호흡기 질환자들 ‘대기오염피해’ 손배소송 제기

국가·지자체·자동차 3개사 상대로 6억6천만원
서울거주 22명…1인당 청구액 3천만원

호흡기 질환자들이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낸다.

대기오염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원고 22명을 꾸려 국가와 서울시, 현대ㆍ기아ㆍ쌍용차 등 3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대기오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대기오염 피해를 입었다"며 오염물질 배출 금지 및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고는 천식ㆍ만성 또는 천식성 기관지염ㆍ폐질환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 또는 현재 서울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22명이다.

피고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기오염 원인을 제공한 현대, 기아, 쌍용 등 3개 자동차 회사이다.

원고 1인당 손배 청구액은 3천만원으로 총 소송가액은 6억6천만원이다.

소송대리인단 이영기 변호사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감수해야 하는 치료 부담을 공공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이번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장을 낼 예정이다.

임주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