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기지 오염치유비 6천억원 이상”

주한미군이 반환한 23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6천억원 이상 에 이를 것이란 조사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 청문회'의 환경오염 전문가로 위촉된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가 24일 환노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반환기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2천억원 이상, 오염지하수의 정화비용은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국방부가 2001~2003년 문현지구 토양오염 치유 때 토양 1㎥당 16만원이 들어간 점을 감안, "문현지구는 토양 1㎥당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00mg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미군 반환기지를 TPH 500mg 기준으로 치유할 경우 비용이 최소 2배 이상 들어간다"면서 "TPH 500mg 기준으로 23개 미군 반환기지의 토양 총량인 70만6천㎥를 치유하면 2천25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수 정화비용의 경우 토양정화 비용의 최소 2배 이상 들어간다며 여기에도 4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미확인 오염지역 정화비용 ▲오염확대지역 정화비용 ▲인근주민 보상비용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 청문회 법률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는 미군이 반환기지 오염을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에 따라서만 치유한 것은 인체와 환경에 위해한 물질을 치유하도록 한 미국법과,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을 치유하도록 한 한국법 규정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