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미군기지 졸속이전은 국방부 무리한 합의 때문

우원식 의원 “환경부 뺀 채 확인없이 반환 동의” 주장

기름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파주 에드워드 등 미군기지를 돌려받으면서 미군이 한국 쪽 현장 확인을 전면 거부한 것은 이미 지난 4월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청문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가 낸 보고자료를 근거로 이미 12차 회의 때 우리 정부 쪽 대책회의에서 환경부를 뺀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안보실이 ‘미국 쪽 조처 확인 없이 기지 반환’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를 밝히는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16일 제12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는 9개 기지를 소파 절차에 따라 돌려받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미군이 관리하던 5개 기지에서는 지하 기름탱크 제거 등 8개항과 부유기름 처리 조처가 미군의 자발적인 추가 조처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 쪽의 확인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소파 환경분과위원회는 확인조사 없이 미군과 별도로 이들 기지의 오염 현황을 상세히 적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5월31일 반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 의원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이미 지난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5월 말까지 반환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소파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치유 수준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 통로를 안보정책구상회의로 올린 것은 정부 내 협상 주도권이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간 것을 뜻한다”며 “국방부는 협상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3개 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묻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워낙 평행선을 달려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 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