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저탄소 경제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관련 2020년 목표 / 유럽연합 기후변화 정책 판단 주요 근거

기후변화를 ‘성장·고용’ 끌어올릴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많은 수송부문 절감 관심 커

“지구온난화 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물건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머잖아 올 겁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기업·산업국 행정관 요아힘 에렌베르크의 말이다. 그가 속한 부서 이름인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및 경쟁력’에는 유럽이 기후변화 대책에 몰두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 저탄소 경제로 주도권을=유럽정상회의는 지난 3월 유럽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1990년보다 20% 이상 줄이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국이 자국 경제영향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마당에 이는 ‘바보짓’ 아닐까. 바르바라 헬퍼리히 유럽연합 집행위 환경대변인은 “세계에 보내는 신호”라고 대답했다. 유럽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14%만을 내보내지만 기후변화가 초래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으려고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럽 내부를 향한 신호이기도 하다. 최소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핵심수단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기회와 경쟁력을 위한 전략으로 기후변화대책을 선택했다. 지난달 17~21일 동안 만난 유럽연합 집행위와 의회의 기후변화 관계자들은 유럽이 기후변화 대책에 ‘다걸기’하는 이유를 “에너지 수입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효율화, 단열 등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지켜 경제성장과 고용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 수송부문 대책 집중=대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요즘 2020년까지 20%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국에 어떻게 할당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그 협상은 ‘전투’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26일 현재 7%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늘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각국이 소극적이라며, 전기, 난방, 수송 등 부문별 재생에너지 의무목표를 세우는 법안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집행위의 에너지 및 수송국 사무엘 푸르파리 박사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60%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냉·난방 분야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충, 이산화탄소 제거기술 개발 등에도 높은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 가장 핵심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연료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제공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도 논란거리다. 애초 자동차회사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08년까지 ㎞당 140g으로 규제하려던 집행위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집행위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0g으로 의무화하고 10g은 타이어공기압과 운전습관 등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 의회 환경위원회는 2012년까지 120g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 등 대형 고급차 생산국의 반발에 부닥쳤다.

마크 메이어 집행위 환경국 정책관은 “위성기술을 활용해 개별 차량의 운행과 위치 등을 추적해 자동차가 사회와 환경에 끼친 비용을 차별적으로 부담케 하는 혁신적인 교통비용 부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이 나설 차례=유럽연합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201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서 첫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배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위 기후국제협상 담당관인 줄리 라이날은 “한국은 유럽연합의 신규회원국보다 잘살고 기술수준도 높다”며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인 감축 약속을 해 아시아의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관리들을 만나보면 미국의 동태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의 태도와는 별개로 이미 의회에는 의무감축 등을 명시한 10개의 기후법안이 올라와 있고 15개 주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등 개별 주와 민간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브뤼셀(벨기에)/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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