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안? 논란 뜨겁다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한다. 그린피스인터내셔널 제공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원자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원자력계는 원자력 에너지를 가장 유력한 대응수단으로 보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원자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원자력 중심 정책은 확고해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6일 연 기후변화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 참석차 방문한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그렇다”
온실가스 방출 극소화
화력보다 고부가가치
가장 현실적인 대안

■ 원자력은 기후변화 해결책인가?=발전의 전 과정을 평가할 때 원자력은 풍력이나 태양 수준의 온실가스밖에 방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자력을 대폭 늘려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23일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과 기후변화 국제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대신 석탄화력 발전을 운영했다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인 약 1억t의 이산화탄소가 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발전부문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5.9%를 차지함을 볼 때, 원자력이야말로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인환 협성대 도시·지역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원자력을 늘리면 화석연료 사용도 함께 는다”며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원자력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가장 위력이 큰 대책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라며 “원자력이 대안의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데쓰나리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장은 “원자력은 조만간 닥칠 기후변화 재앙과 원유생산 정점 도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폐기물 처분, 치명적 사고위험, 핵확산, 통제사회 초래 등의 문제 때문에 결코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아니다”
103기 원전 지닌 미국
온실가스 방출 세계최고
에너지수요만 높인 꼴

■ 외국의 논의=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가 화급한 과제로 떠오르자 미국·영국 등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두뇌집단인 옥스포드 연구그룹은 최근 민간 원전의 미래를 진단한 보고서에서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원자력 비중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충족하려면 세계에는 2075년까지 매달 넷꼴로 모두 3천기의 원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원전을 가장 활발히 건설했을 때도 3~4년에 1기꼴이었다”며 “늘어날 핵확산과 핵테러의 위험까지 고려할 때 이런 원전 증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검토한 ‘저탄소 경제에서의 원자력’이란 보고서에서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2007 원자력실태 보고서’에서 급박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선택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원자력 옹호론과, 원자력 추진이 재생에너지와 효율 향상 투자를 줄여 기후변화 대처를 늦춘다는 반대론을 절충해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을 미룬다”는 결론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온실가스 방출량을 20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통과시켰고, 원전 건설을 동결하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