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과대평가”

통계 집계 때 빠져야 할 폐기물 소각 에너지 60% 넘어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외국과 달리 폐기물 소각 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체 에너지 가운데 그 비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과 공해연구회(회장 이수경)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환경성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폐기물 소각 에너지라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이 2005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3년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통계는 2.1%로 이보다 3배 이상 크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같은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를 번역해 소개하면서도 한국의 데이터만 2년 뒤의 통계치(비중 2.1%)로 갈아끼우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해, 보고서는 2002년부터 국제에너지기구가 신재생에너지 집계방식을 바꾸어 폐기물 소각 등 재생이 불가능한 것은 통계 항목에 넣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기물소각 에너지는 2002년까지 90% 이상을 차지하다 대규모 수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추가하면서 2003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 에너지의 절반 가량은 석유화학공장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가스이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열, 시멘트공장 소성로, 정제폐유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5%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2010년까지의 목표가 유럽연합이 12%, 일본 7%, 미국 7.7%, 중국 10%인데 견줘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홍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