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배출관리 ‘구멍 뚫렸다’

정부가 폐기물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지만 불법 배출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의 한 항구에서 폐기물을 선적하고 있는 해양 배출업소 선박. 시민환경연구소 제공.

강기갑 의원 “신고 물량보다 10~20% 넘게 배출”
정부 매년 100만t 감축계획 무색…“전담인력 부족”

해양폐기물의 불법적인 초과배출 행위가 광범하게 이뤄져 정부의 해양투기 감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해경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단속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최근 포항지역 해양배출폐기물 운반업 종사자들이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에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실제 해경에 신고한 물량보다 10~20%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90만~110만t에 이르는 양으로, 정부가 해양투기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마다 100만t씩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무색하게 만든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최근의 배출량 감축발표가 폐기물 수집·운송·해양배출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이 불법과 탈법으로 사실상 배출량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로만 감축된 것이란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년도에 견줘 111만8천t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폐기물의 생산, 유통, 해양배출까지 각 단계에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업체가 자체 기록한 자료만 확인하거나 폐기물의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공공차량계량소 도입과 함께 적절한 지도단속 인원 확충,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배출위탁업체를 지도점검할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4600여개 업소를 40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과 포항에는 한 명이 200개가 넘는 업소를 맡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