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16곳 중 9곳 기후변화 대응책 ‘없음’

기후변화 대응 위한 종합계획과 전담조직 유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에 관한 별도의 추진계획이나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미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실태를 조사했더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16곳)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춘 곳은 서울 등 7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2005년 온실가스 줄이기를 추진하는 전담팀인 지구환경팀을 설치한 뒤 지난해 서울시와 주변지역의 기상과 대기질을 종합 분석해 온실가스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기후·에너지 지도’를 제작한 데 이어 올 4월엔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을 맺고,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견줘 10% 줄이려는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세웠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기후변화 대응 특별대책반을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울산시와 충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환경부와 온실가스 저감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이달 중 전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대전·광주시와 충북·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 등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환경부서 말고는 총괄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나 전담조직이 없는 형편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책은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한 기초지자체는 전국에서 서울 영등포구와 수원·과천·전주·익산시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서울시의 자치구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를 한 배난주 녹색연합 기후변화팀 간사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는 거의 없었다”며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도 모르고서 감축에 나서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산업부문보다는 수송, 가정·상업, 건물 부문이 크다”며 “지자체가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인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