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규용 환경장관, 기후변화총회서…실현 불투명 ‘논란’ 예고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설정한다고 정부 대표가 국제회의에서 밝혔으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말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한 교토의정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 이 장관은 유럽 등이 주장하는 구속력 있는 배출량 삭감이 아닌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유연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밝힌 것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를 담지 않았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2012년까지 2005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3.2%를 줄이고 공공기관은 2010년까지 에너지소비 증가를 동결한다는 등 부문별 목표가 제시돼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온실가스 삭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뿐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발리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 공동참가단도 “한국이 반드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국제 위상에 걸맞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기후변화를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리(인도네시아)/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