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진다

‘발리 로드맵’ 채택…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00년의 절반 이하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190개국 대표들은 14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3일부터 계속된 이번 총회는 결의안에서 “심각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려면 온실가스 감축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다음 10~15년 동안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재앙에 함께 대처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선진국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서보다 훨씬 많은 감축의무를 지게 됐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연구 결과,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개도국은 이번 총회에서 △청정기술 이전 △산림벌채를 막기 위한 지원 △기후변화 적응기금 개선 등 기후변화 대책에 나서는 데 필요한 선진국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또 선진국으로선 유일하게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의 표적이 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도 새로운 기후체제를 위한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각국은 2009년까지 이번에 합의한 분야와 절차를 정하는 협상에 곧바로 착수하게 된다.

발리(인도네시아)/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