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축목표량 설정 서둘러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국제컨벤션 센터 입구에 ‘We are watching you(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눈’을 그린 풍선을 매달았다. 이 눈은 환경감시의 의지를 나타낸다. 발리/연합뉴스

발리로드맵 채택…한국, 온실가스 대폭 삭감 의무국 가능성

2009년 할당량 협상시한
정부 “내년말 설정” 느긋
환경단체 “빨리 준비를”

발리 로드맵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협상하는 틀인 발리 로드맵은 우리나라에 초대형 태풍과 같은 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제 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보면, 그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난항 끝에 지난 15일 타결된 발리로드맵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중국·인도·브라질 등 개도국 모두가 새 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도록 했다.

선진국은 정량적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되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감축행동에 나서야 한다.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2009년까지 마무리될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해 앞으로 5년 안에 저탄소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6위, 증가율 1위이다.

주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율

정부의 4차 종합대책은 앞서의 3차례 대책이 “중장기전략과 목표가 없고 성과관리가 미흡했다”는 자기반성과 ‘교토 이후’에 대비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계와 시민들에게 분명한 신호가 될 국가 감축목표 설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팀장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국가목표를 세워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전문가들은 2009년이 협상시한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로드맵에서 정한 ‘선진국’에 어느 나라를 넣을 것인가 협상을 벌일 것이고,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면 감축 할당량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다. 다시 말해, 내년 말에 국가 목표를 세우면 의무감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후폭풍에 미처 대비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김창석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책은 경제변화와 사회변화 모두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부장은 “정부가 차일피일 감축목표 설정을 미루고 협상추이를 지켜보며 준비를 늦추다가는 우리 발등을 찍게 될지 모른다”며 “이번 발리회의에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걱정스럽다”고 꼬집였다.

국가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운 것이 설득력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대책에서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분야로 넣은 원자력 비중 확대는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원전확대는 불가피하게 신규 원전과 폐기물처분장 확보, 핵확산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을 부를 것이고, 이는 감축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