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9%로 높여

정부 4차 기후대책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나는 201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5개년 계획인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했다.

감축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도 올해 0.5%에서 2012년 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년중 2030년까지의 중장기 원자력 비중에 관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3.2%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30개 집단주거지역과 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물류 분야에선 첨단도로교통체계를 도입해 정체에 따른 배기가스 감축을 꾀하고, 20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인 1W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기후변화 적응부문에는 내년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부문별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법을 2009년까지 제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홍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