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 특별법 <동·서·남해안권특별법>’ 확정…국토보전 토대 ‘흔들’

청와대 “건물·경관 심사” 보완책 요구 거부권 포기
환경단체 “총선 표심 때문에…국회·대통령 한통속”

막개발로 국토보전의 토대를 흔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누수현상에다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까지 겹쳐, 결국 시행이 확정됐다.

애초 청와대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의 반대 건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5개 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내세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규용 환경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주장에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법 공포 뒤 곧바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착수한다’는 합의서에 지자체와 국회 건설교통위가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했다. 이날 청와대가 제시한 특별법의 보완내용은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해안과 어울리면서 친환경적인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건교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막개발법을 밀어붙였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노 대통령이 신개발주의로 일관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환경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허탈하다”며 “지역 개발업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 국회, 대통령까지 제구실을 못하고 한통속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도 “국립공원까지 개발 대상에 넣는 마당에, 미관이나 경관을 배려하는 수준의 보완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막개발을 막는 법 개정이 약속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이 가뜩이나 개발지향적인 다음 정부에 막개발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속위도 대통령에게 반대 건의를 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특별법 시행령을 개발편향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연안권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내륙의 경쟁적인 개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고,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동·서·남해안 지자체끼리도 특정사업 유치 등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다툼이 예상된다.

또 특별법이면서 8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해 전 국토의 29%를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관리법의 용도 지역과 무관하게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토관리 체계 자체가 흔들린다는 우려도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