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장관 ‘대운하 강행’ 소신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대교수 반대성명 전문지식 없어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설득”

환경부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대운하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독자적인 전문가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운하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며 “환경부와 산하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는 검토작업을 이른 시일 안에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환경부는 대운하에 대해 이제까지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대운하 반대론을 편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과 성직자들의 도보순례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다”거나 “막연한 정서(에 기댄 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문학자가 신문기고에서 문화재 피해를 논하거나 ‘대재앙이 온다’는 제목의 글에 총론적인 내용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이런 시각으로 볼 때 환경부의 검토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날 환경부가 국민의 대운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할 항목으로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삶의 질, 국가경쟁력, 미래비전을 꼽았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영산강 운하는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도 나쁜 영산강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영산강 운하를 경부운하에 앞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또 대운하와 무관함을 전제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꼭 4계절 동안 해야 한다는 데 (기업의) 불만이 많다”며 기계적인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팔당 상수원을 대체하는 상수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사실상 대운하 반대의견을 밝혔고,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도 국회에서 ‘대운하는 대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조홍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