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88만원 세대현상 강화할 것”

우석훈 박사 고용효과 비판
정규직 100명도 고용 안되고
임시직은 외국인·40~50대 몫

“경부운하 사업은 20대와 여성의 미래를 빼앗아 40~50대 남성과 지방 토호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다.”

<88만원 세대>를 쓴 생태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운하사업이 지닌 세대간·성 불평등성을 이렇게 꼬집었다.

우 박사는 환경재단 도요새가 최근 발간한 책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에 쓴 글에서 경부운하의 고용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토목건설업의 매출액 10억원당 고용계수 8.34를 적용하면, 이 사업으로 4년간 8만3400명, 연간 2만850명의 고용이 생겨난다. 그는 실제로는 중장비 투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연간 1만명 미만의 임시직 고용을 만드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1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며, 그나마 운하 규모의 새 공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4년 뒤 구조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부운하에서 ‘88만원 세대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하 건설 현장이 거주지에서 멀고, 건설 일용직의 특성 상 40~50대 숙련 일용직과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20대의 일자리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20대들이 ‘그래 우리 경부운하에서 삽질이나 하자’고 표현하지만, 삽질할 걱정은 없다. 이런 고된 일자리는 40~50대와 외국인의 몫이다.”

게다가 건설업에서 여성 고용비율은 10%가 채 안 되니, 경부운하 사업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대간 형평성과 성 형평성을 더욱 안좋은 형태로 고착시키는 과거 회귀형 사업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대운하에 쓰일 10조원으로 ‘사회 인프라형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의 한 예로, 그는 읍·면 단위별로 자기 지역의 생태계를 연구해 보전방안을 찾고 지역경제의 틀 안에서 생태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생태연구소를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토목사업보다 3~4배 많고 20대와 여성에게 유리한 고용을 낳을 뿐더러, 지역경제의 건전한 활성화와 재순환형 경제체계에 기여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조홍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