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술위험관리 후진국

대중 무지 탓 돌려…사후 대응 중심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기술위험을 부차적인 문제로만 다루는 등 기술위험 관리에서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정병걸·송위진 박사팀은 지난 연말 발간한 정책보고서 ‘탈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 관리’에서 광우병, 환경호르몬, 비접촉무선인식기술(RFID), 휴대전화 전자파, 나노기술,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기술위험을 사례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위험 관리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기술영향 평가 등 선진국과 비슷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많은 관료와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갈등의 주원인을 대중의 무지와 외부 개입에서 찾고 있다.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언론과 운동단체가 개입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이 발생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사결정은 관료와 일부 전문가의 몫이고 일반인은 홍보와 계몽의 대상이 된다. 또 기술위험은 기술개발의 부차적 문제로 치부된다.

기술위험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처럼 예방적이기보다 사후적 대응 중심이다. 이는 기술위험을 담당하는 독립된 행정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분야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부처가 기술위험 관리도 맡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발 중심 시각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기술위험 문제는 정책 의제화되기 힘들다. 기술위험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믿는 경향도 강하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큰일을 치르고 나서도 배우는 것이 없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위험 관리 기능을 기술개발 담당부처에서 떼어내거나 기술위험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