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전 확대는 최후대안 신재생에너지 늘려야”

연도별 발전설비 비중

‘국가에너지’ 시민단체 토론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를 맞는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비중 확대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원자력의 발전설비 비중을 2007년 26%에서 2030년까지 37~42%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계속 펴면서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을 확대하려면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큰 어려움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영필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최선의 에너지 해결책이므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원자력은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대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은 “한국인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도 많은 세계 14위”라며 “1980년대 아홉 차례에 걸친 전기가격 인하와 심야전력 도입 등 공급확대 위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낳았다”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