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0.3%가 골프장…올해 44％ 증가”

녹색연합 `골프장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올들어 국내 골프장이 44％ 늘어나면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이 전국토의 0.3％를 차지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가 발간한 `골프장 특혜ㆍ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48곳이었던 전국 골프장은 2007년 말까지 280곳으로 6배가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다시 122곳이 완공됐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을 포함한 402곳의 면적은 273㎢로, 서울시의 절반이자 국토의 0.3％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녹색연합 등은 골프장의 이런 급증세가 각종 개발특별법과 현 정부의 골프장 감세정책, 개발을 규제할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개발촉진지구ㆍ기업도시ㆍ지역특화지구ㆍ관광단지ㆍ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개발지구는 대부분 지역발전의 명목으로 골프장을 선택했고,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액을 최고 5배나 줄이고 지방세 징수비율도 40％나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마다 임야 전체 면적 가운데 골프장 면적을 5％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 50％가 넘으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의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영리를 강조해 현행법 체계에서 위상이 모호하다"며 "골프장을 통제할 주무부처가 없어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받은 소송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한 것이며 국내 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자료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녹색연합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