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딜레마 경제 다음 환경?

지구촌 환경

교토의정서 복귀는 어려워
온실가스 대응 시기 미지수

‘변화’를 구호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지구촌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제사회 최대의 환경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거부하면서, 국제사회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걸림돌이 돼 왔다. 부시 행정부가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것은 물론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들이 펼치려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까지 가로막아 온 것이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를 2009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국제사회는 부시 행정부 아래서는 협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보고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기만 기다려 왔다.

하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미국이 다시 교토의정서로 돌아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연도인 1990년 배출량보다 6%를 줄이는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보다 14%나 늘어난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는 무리한 감축 목표를 떠안기보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오바마는 202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맞추고, 2050년까지는 1990년 대비 80%까지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국제사회의 기대만큼 신속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알 수 없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