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못 쉬겠다’ 공기질 더 악화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 요소인 물과 공기의 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까?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이 악화하면서 부산과 대구 등 남부 지역 주민 사이에 안전한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는 지속된 가뭄에 따라 하천의 유량이 감소한 탓으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물과 더불어 국민들이 숨 쉬는 공기의 질까지 대부분 나빠졌다. 환경부 환경지식포털(ekp.me.go.kr/ekc/) 웹사이트에 공개된 가장 최근의 대기환경 통계자료(2008년 10월 대기환경월보)를 보면 지난해 10월의 전국 주요 도시 공기질은 1년 전에 비해 대체로 악화됐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와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등 경기도 5대 도시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49~67㎍/㎥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월평균 오존 오염도도 0.015~0.027ppm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모두 1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경우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수치도 1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하거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대기오염도와 같은 환경오염도를 결정짓는 환경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기오염 악화 원인을 새 정부의 정책 변화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새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들로 미루어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앞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 대상 제외,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의 조처는 결국 수도권의 공기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부가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내와 취수장 15㎞ 이내에는 공장을 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취수장 7㎞ 이내만 아니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식수원에 대한 위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