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재검토해야”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거점인 인천터미널 건설계획과 관련해, 해양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갯벌 보호를 내세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포터미널 건설도 법정 보호조류의 서식환경 훼손과 한강 하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경인운하(터미널 및 항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인천터미널 및 부두시설이 해양 생태계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수면(해면) 매립에 대해서는 “갯벌 보호와 해양 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터미널과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컨테이너부두의 인천신항 설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컨테이너부두를 인천 송도에 짓는 신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경인운하 인천항 대체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적 판단으로는 갯벌 매립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의견대로 인천터미널의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줄이게 되면, 물동량도 줄어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약화된다.

보고서는 경인운하의 또다른 거점인 김포터미널에 대해서도, 재두루미 같은 법정 보호종의 서식환경 훼손과 한강 하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포갑문 운영에 따른 바닷물의 한강 유출로 장항습지와 인근 갯벌 서식동물의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경인운하 공사구간의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 대책 △주요 설비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 방안 △주요 구간별 토양오염 여부 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의견은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인천터미널 계획을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에 대해 국회와 사회적 검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사전환경성검토 작업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3월27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넘겨받아 31일 만인 지난 4월28일 검토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은, 최종의견을 내기 1주일 전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번 연 것이 전부다. 황춘화 김정수 기자 [e-mail]

■ 알려왔습니다

5월21일치 1·5면 ‘환경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재검토해야”’ 및 ‘‘운하 경제성 과포장’ 환경부도 인정한 셈’ 기사에 대해 환경부는 “(기사에 인용된 환경부의) 보고서는 인천터미널 건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면적의 약 4.8%에 해당하는 공유수면(해면)의 매립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고, 운하사업의 경제성은 검토대상이 아니어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운하의 경제성 과포장을 수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