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10월 ‘첫삽’

2년동안 22조 투입 종합계획 확정
환경단체 “포장 바꾼 대운하 사업”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공사 발주를 이달 안에 마치고 10월에 착공하기로 했다. 사업비 22조2002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4대강 본공사를 끝내고, 댐·농업용 저수지 등 직접 연계 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4대강 살리기의 본사업비는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수계별로는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000억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 2조6000억원씩이다.

　직접 연계 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이 포함돼 수질개선 비용 3조4000억원 등 모두 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문화관광부,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강과 연계한 역사·문화사업비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만 30조원이 넘게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비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경부운하 14조1000억원 등 18조원 정도)보다 더 많은 셈이다.

　정부는 이번 4대강 정비사업으로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동강 8곳 등 4대강에 16개의 보(댐)를 설치하고 송리원·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을 연결한다. 낙동강에는 높이 9~13.2m의 보를 설치해 수심을 4~6m로 유지한다. 이는 경부운하 계획의 낙동강 수심 6m와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 크기의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선박 운항이 가능해 운하의 전단계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또 저수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 바닥의 퇴적토 등 토사 5억7000만㎥를 준설하고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도 한다. 강변에는 자전거 길(1728㎞) 등이 개설된다.

　정부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물을 가두는 보(댐) 설치 등으로 4대강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장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하천은 한번 사업을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4대강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운하사업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선포한 것으로 오늘은 환경국치일”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