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 수질 변화
지난해 측정치 견줘 12곳중 7곳 나빠져
정부, 2006년과 비교해 “모두 개선된다”
정부, 2006년과 비교해 “모두 개선된다”
환경과학원 2012년 수질 예측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낙동강 상당 구간의 수질이 사업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홍희덕 민주노동당·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낙동강 수계(상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보·댐 등의 시설물, 강 준설에 따른 하상·유량 변화, 주변 오염원, 수질개선 대책 등의 자료를 3차원 수리·수질모델에 입력해 분석한 낙동강 22개 중권역 중 12개 중권역의 2012년 수질 예측 결과를 담고 있다. 2012년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2등급’ 수질 목표를 달성한 10개 지점은 수질 예측에서 제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예측 결과를 보면, 12개 지점의 2012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예상 수치는 2006년에 견줘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수질 예측치를,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최근(2007·2008년) 연평균 수질 측정 자료와 비교해 보니, 12개 지점 가운데 수질이 개선되는 곳은 절반뿐이었다. 2007년과 견주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안동댐 하류인 경북 예천-1 지점이 0.9ppm에서 1.1ppm으로 나빠지는 등 6개 지점에서 오히려 악화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총인은 경북 상주의 상주2 지점이 0.021ppm에서 0.049ppm으로 나빠지는 등 절반이 넘는 7개 지점에서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표 참조) 2006년을 비교 시점으로 잡은 데 대해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모델링에 투입할 오염원 조사 자료가 2006년 이뤄진 것이 최신 자료여서 2006년을 비교 연도로 삼았다”고 말했다.
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은, 환경부가 2012년까지 4대강에 모두 6조원을 투입해 수질오염 개선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5000억원을 투입해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현재보다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낙동강 수질 예측 지점의 절반 이상에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 설치에 따른 물 흐름 정체의 악영향이 훨씬 심각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섭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더이상 수질 개선을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말고 여론을 수용해 4대강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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