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부른 ‘방폐장 조급증’

일정 맞추려 사전 준비 졸속
착공 두달만에 안전성 논란

정부가 방폐장 터의 안전성 문제는 소홀히 한 채 후보지 선정을 강행한 것은 방폐물 처분에 얼마나 조급하게 대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서 “공사 기간 연장의 주원인은 계획 당시 지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목표 시점에 맞춰 공사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착공 26개월 만이다. 올해 말은 울진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임시저장 시설 포화 전에 방폐장 건설을 끝낸다’는 목표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설정한 셈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관계자는 “부안에 세우려 했던 방폐장 공사 기간은 36개월이었다”며 “데드라인에 맞추려 공사 기간을 너무 의욕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런 과욕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졸속을 낳았다. 방폐장 터 선정은 후보 부지 조사가 끝난 뒤 석달 만에 이뤄졌다. ‘동굴 처분’이라는 방식도 2006년 3월 보완조사가 끝난 뒤 석달 만에 결정됐다. 일정을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착공 두달 만에 공사가 미뤄지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중저준위 방폐물보다 더 민감한 ‘사용후 핵연료’ 처분도 경주 방폐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다음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 안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다.

중간 저장시설 건설이 부지 선정 때부터 6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 부지 선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므로, 공론화가 끝난 뒤 6~7개월 만에 중간 저장시설의 부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4월 공론화의 기본 원칙 등을 제시한 권고 보고서를 낸 바 있으나, 12월에야 상세 프로그램 설계를 시작했다. 티에프 위원장을 맡았던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권고 보고서가 나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업무에 바로 착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의 방폐물 처리 문제를 사회적 저항을 두려워해 늘 뒷전으로 미뤄왔다”며 “일정 때문에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