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1~30% 감축

2020년까지 추진 계획 제시
“목표치 낮고 공론화도 안거쳐”

그린빌딩, 녹색 교통체제, 녹색 공정혁신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가 마련됐다. 그러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 공론화 과정을 빠뜨려 목표 달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세가지 시나리오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이 가운데 하나를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나리오의 감축량은 특별한 대책이 없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에 견줘 각각 21%, 27%, 30%를 줄인 것이다. 위원회는 시나리오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29~0.37% 감소하고 가구당 부담액은 연간 13만~21만7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흥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국장은 “이번 시나리오는 감축 잠재력이 큰 건물, 교통, 산업 순으로 감축 부담을 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감축 목표 제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해온 만큼 부문·분야별 세부 감축 목표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최원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