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량 ‘개도국 수준’…국제사회 눈총 받을라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국제협상서 선진국 수준 감량 요구받아
발표전날 시민단체와 간담회 열어 ‘통보’

“한국이 개발도상국인가?”

정부가 4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접한 많은 에너지·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에 따라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또는 4% 감소하는 방안을 정부는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였으며,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는 상황(BAU)에 견주면 세 시나리오 모두 배출량을 21~30% 줄이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런 삭감 목표가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진행중인 국제협상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상에서 선진국 자격으로 감축 의무국에 편입하거나 개도국과 차별되는 감축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개도국에 대해서는 비에이유 전망 대비 15~30%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감축 시나리오는 개도국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김상엽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한 감축안이지만 (국제적 반응이)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이고, 선진국보다 산업화가 늦었다지만 지난 100년간 누적배출량도 세계 22위이다. 반면 교토의정서에 따라 38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다.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에 대한 정확한 포지셔닝의 논리가 없이 일방적 개도국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감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발도 크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로 연구팀을 꾸려 감축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발표 전날 간담회를 여는데 그쳐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국가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부의 감축의지와 국민이 동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공론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의무를 산업, 수송, 소비자 영역에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세워놓은 공론화 계획은 8월 중 2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전부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기술적인 수단에 의존한 나머지 탄소세 등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