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안 검토 뒤 강한 비판
“수질 전망 너무 낙관적”
“수질 전망 너무 낙관적”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 덩어리’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양운진 경남대 교수(환경공학) 등은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회에서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평가서”라며 “부실 덩어리 자체인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만들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양 교수는 이날 발표회에서 “식수는 절대적 생활필수품이므로 상수원의 수질 전망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하는데, 평가서의 수질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동강 정비를 하는 경우 봄가을에는 조류 번식이 심해져 상수원 기능을 잃을 수도 있는데, 평가서에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현건 진주산업대 교수(환경공학)도 “최근 몇년 동안 8일 간격으로 낙동강의 수질과 유량을 측정한 자료가 환경부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평가서는 실측조사 자료로 4~5년 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실하게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사업이 끝난 뒤 일어날 환경 변화의 문제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단지 환경영향 평가를 서둘러 끝낼 일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이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낙동강의 물 저장량이 늘어나면 안개와 서리 발생이 늘어나 일조량이 줄어들고, 주변 주민의 건강과 농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인구, 주거,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황만 조사하고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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