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 ‘생태하천 건설’ 논란 가속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45곳 469㎞ 구간에 꾸밀 예정…자연상태 대부분 소멸
보 16곳 ‘똑같은 인공구조물’…전문가 “대운하 전단계”

4대강 기공식

4대강 개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이 22일 기공식을 계기로 더 커지고 있다. 개발 사업이 끝나면 한강·낙동강 등은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점에서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환경 훼손 요인으로는 한강·낙동강 본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간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 건설’이 꼽힌다.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의 공구별 사업개요를 보면, 보가 들어서는 공구를 제외한 한강 13개 공구 가운데 12곳(총 길이 107.1㎞), 낙동강 33공구 가운데 22곳(총 길이 247.8㎞)에 생태하천을 꾸밀 예정이다. 금강 7개 공구 전부(총 길이 80.7㎞)와 영산강 5개 공구 가운데 4곳(총 길이 35.6㎞)에도 생태하천이 들어선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공정으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방식은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국외의 하천 복원 경향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4대강변 929㎞ 구간에 농지·비닐하우스를 뜯어내 습지식물을 심고, 일부 지역에는 운동·위락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대강의 보 16곳은 겉모양만 약간 다를 뿐, 대부분이 비슷하게 조성된다. 경기 여주에 설치하는 보 3곳 가운데 여주·이포보에는 광장과 생태공원이, 이포·강천보에는 자연형 어도와 소수력발전소 등이 들어선다. 낙동강 8개 보에는 대부분 생태습지·생태탐방로·문화공간·전망대·야간경관 등이 갖춰져 있다. 한곳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똑같은 인공구조물 16개를 만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를 특히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지적한다. 앞으로 가동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준설(하천 바닥을 파헤쳐 깊게 만드는 것)만 조금 더하면 운하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며, 4대강 가운데 낙동강 사업구간에만 145.9㎞에 걸쳐 준설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국장은 “보가 완공되면 그림은 그럴 듯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이 정부가 자랑하는 보는 자연하천을 인공화하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현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성환 기자, 허종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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