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안, 실제비용보다 50% 많아

일반입찰 마친 19개공구
낙찰가와 8천억원 차이
남는 예산 전용 가능성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예산이 실제 건설업체의 최종 낙찰가격은 물론 조달청의 산출 비용과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의 한 공구에서는 배정한 예산과 실제 집행하게 되는 공사비의 차이가 30%를 웃도는 약 700억원에 이르러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4대강 예산이 하천 준설비용 등으로 전용(미리 예정된 내용이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것)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예산자료와 조달청의 일반입찰(1차)을 끝낸 20개 공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강살리기 10공구’를 제외한 모두 19개 공구에서 예산액(총 1조5789억원)이 조달청 산출 ‘공사 예정비용’(총 1조4591억원)보다 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는 건설업체의 낙찰가(총 7879억원)와 견줘보면, 19개 공구의 예산액은 약 50%(7910억원) 많았다.

‘낙동강살리기 4공구’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에는 준설·생태하천조성·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1005억원을 책정했다. 조달청의 입찰정보 공개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해당 공구의 공사 예정비용 639억원보다 훨씬 많다. 더욱이 시행사로 선정된 ㈜세정건설이 써낸 입찰가격은 304억원이었다. 예산과 공사비의 차액이 701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낙동강 16공구 688억원, 한강 7공구 316억원 등 낙동강 15개 공구와 한강 2개 공구, 영산강 3공구, 섬진강 2공구에서 나타났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과의 차액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는 예산’이 준설 사업비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4대강 사업의 전체 준설량(5억7000㎥)의 대부분인 4억4000㎥를 준설하게 되는 낙동강 15개 공구에서 남은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부로 편성돼 있는 4대강 사업비는 한강·낙동강 등 수계별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