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감축하되 성장에 필요한 만큼은 배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코펜하겐 기후회의 개막] 한국 ‘총회’ 대응책
“온실가스 감축협상, 경제부담 최소화되게 할것”
시민단체 “감축 의무·경제 약자 배려 명문화를”

‘선도적으로 협상 타결에 기여, 다만 감축은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코펜하겐 총회 협상전략은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거대한 각축장이 될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위치는 ‘가장 앞선 개도국’이다. 선진국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적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자발적 감축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속성장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여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서 개도국이란 지난 97년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은 국가를 가리킨다. 만일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 요구대로 교토의정서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감축에 나서는 새로운 의정서 체제를 만든다면, 한국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축의무를 질 가능성이 높다.

박흥경 녹색성장위원회 협상 티에프(TF) 팀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도 등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일 의정서 체제로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목표를 발표하자 선진국은 환영한 반면, 개도국 쪽에서는 “협상 분위기 깨지 마라” “한국만 앞서 간다면 개도국끼리 따로 가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정부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또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사무국에 설치하고 감축행동에 탄소 크레딧을 줘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가교 전략’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공감을 얻을지, 배척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국가 이해를 앞세운 이런 협상전략은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노동단체, 농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서 약 50명이 총회에 참가하는 공동대응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결코 개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상응하는 감축의무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졍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페인과 비슷한 기후부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응단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2012년 이후 체제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며, 선진국의 책임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기후정의’를 명문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부의 협상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박흥경 녹색위 협상티에프 팀장은 “총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발표한 감축안 이상을 공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