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대배출 제지업체 4곳 적발

허용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몰래 배출해온 제지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허용 기준치를 많게는 40배 초과해 오염물질(다이옥신)을 배출해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ㄱ제지 등 제지업체 4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와 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쓰레기 등 유기화합물을 태울 때 만들어지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피부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시간당 1.95t 이하 규모의 소각로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 개조해 최대 40배의 다이옥신을 대기 중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업체들이 다이옥신을 불법으로 배출하면서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측정 결과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불법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시정 조처를 한 점을 고려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환경부와 경기도 등 관련 부처가 가동하고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가 이들 업체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행정 당국에 통보했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