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천전문가 “4대강 살리기? 사업명부터 잘못”

알베르트 라이프 프라이부르크대 교수(식생학·서식환경학)

라이프교수, 한국 정부 비판
“인공호수·운하 조성 정책일뿐”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의 졸속성도 문제지만, 내용에서도 강을 인공운하나 호수로 만드는 정책일 뿐이라는 외국 학자의 비판적인 기고문이 공개됐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의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사진·식생학·서식환경학)는 오는 10월 독일의 환경전문잡지 <크리티셰 외콜로기>(비판적 생태학)에 실리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30일 밝혔다. 독일 라인강 수로화 및 환경피해에 관한 권위자로 알려진 라이프 교수는 에이(A)4 종이 10여쪽 분량의 이 글 첫머리에서 “홍수방지, 가뭄 대비 용수 확보, 하천환경과 생태계 보전, 여가활동공간 마련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다중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모순 없이 한꺼번에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어 그는 4대강과 같은 초대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불과 4개월 만에 끝난 점을 짚으며 “4대강 사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 생태계가 등장할 텐데, 이미 훼손된 일부 구간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 현 상태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하천 구간에서는 아직도 건실하게 남아 있는 준자연적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이프 교수는 4대강이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일률적으로 퇴화·파괴되고 있거나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들을 “살리거나 복원한다”는 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유속이 줄어들면서 퇴적물은 보의 바닥에 더 많이 쌓이게 돼 끊임없는 준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생물의 멸종과 부영양화도 우려했다.

이 소논문에서 라이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가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인공호수나 인공운하로 바꾸는 행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결론에서 “4대강 사업은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하고 타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관철해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이익만을 좇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