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 취지는 ‘생태복원’…실제는 ‘토목공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정부가 1999년부터 시작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올해부터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올해는 애초 계획보다 1천억원 이상이 증액된 1조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방하천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시설물을 친자연형으로 교체하며 산책로·자전거길·수변광장 등 친수시설을 설치해 문화생태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156개 지자체로부터 지방하천 416곳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 계획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50개 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중앙정부가 사업비 60%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공사를 맡는 방식이다.

지방의 대표하천을 선정해 지역명소로 꾸미는 ‘고향의 강’ 사업과 물순환형 시범도시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풍부한 물을 활용해 건천화되거나 복개된 도시하천, 실개천의 물순환형시스템을 복원하는 ‘지방형 청계천’ 사업이다. 현재 지자체가 지원한 45곳 중 한강수계 여주 소양천, 낙동강수계 구미 금오·구미천, 영산강수계 광주 광주천, 금강수계 논산 중교천 등 4곳이 선정됐다.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하천정비사업들은 당초 취지와 달리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골하천의 물 흐름을 직선화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구축하는 등 생태하천 복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홍 중앙대 교수는 “1999년부터 정부가 진행한 하천재해 방지사업도 취지와 달리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자연파괴나 예산낭비가 안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주/박영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