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폐기물 구간’ 공사중단해야

4대강 공사 영향은

사업본부 “중단 없다”
불구강행땐 취수장 오염 가능성
불법 매립물 처리 우선할듯

낙동강의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에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30일 알려지자 국토해양부 쪽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문제가 된 낙동강 8~9공구와 15공구는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낙동강 하류다. 준설과 수변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만들기 등을 하려는 정부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10% 안팎이다.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돼 당장 4대강 공사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불법 매립물 처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다른 사업구간에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 기일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토부 4대강사업본부 쪽은 “발끝에 조금 통증이 있다고 온몬의 신체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느냐”며 공사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공사 폐기물을 치우는 것과, 4대강 공정 속도는 관계가 없다는 태도다. 김철문 4대강사업본부 사업지원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고, 폐기물은 치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수 4대강사업본부 사업2팀장은 “지난 7월 말께 불법 매립토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며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에선 공사를 하고, 발견된 구간도 조만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처리 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구간이 경남도 위탁시행 구간’이라며 책임을 넘기는 취지의 해명자료도 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낙동강 8~9공구 김해시 상동면 폐기물 매립지는 매리취수장 상류 2㎞ 지점 둔치의 길이 3.3㎞, 너비 300~500m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여기서 준설 등을 강행하면 부산시민 200만여명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을 오염시킬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사업 15공구인 김해시 한림면 현장은 낙동강 안에 있어, 폐기물 침출수 추가 방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고, 특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정부가 용역 의뢰를 검토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위는 “주민들과 특위 쪽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그대로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정부 태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10월 초 경남도 견해를 정리해 공식화할 예정인데, 이런 사안들을 하나하나 풀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