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 21조원대 개발사업 추진

내년부터 2030년까지…예산 64% 민자 유치로
생태·평화벨트 2조7천억 외엔 ‘막개발’ 우려 커

정부가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 모두 21조3000억원을 들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총사업비의 60% 이상이 민간자본이고, 사업 내용도 도로 건설과 신성장산업 육성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며, 막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남북교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인천·경기·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에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2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가운데 64%인 13조9000억원은 민자로 유치된다.

행안부는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민간인통제선 지역 등으로 접경지역 범위를 넓히고,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발전계획의 목표로 ‘통일시대에 대응하는 성장지대 육성’을 내걸고 “보전된 자연환경을 미래자원으로 활용하면 관광객과 외국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보면, 예산 대부분이 생태·환경 보전보다는 접경권 도로망 확충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몰려 있다. 플라스마나 첨단부품단지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10조8000억원,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반해, 비무장지대 생태·평화벨트 육성 예산은 2조7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예산 10조8000억원 가운데 9조8000억원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어서,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학)는 “생태적으로 보면 지금도 민통선 지역에 길이 많고 훼손 정도가 심해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수익 위주의 민자가 투입되면 60년간 보전된 환경이 막개발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조3000억원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여서 예산당국과의 협의 뒤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