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외국 재활용법 살펴보니

EU, 카트리지에 스마트칩 장착 금지
일본, 무색 페트병 쓰기로 업체협약

일반적으로 재제조는 ‘해체→세척→검사→수정→수리→조립’의 단계로 이뤄진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기존 부품 가운데 소모품만 다시 채우고 나머지는 수리하거나 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목학수 부산대 교수(산업공학)는 “재제조 제품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용우 인하대 교수(환경공학)가 프린터 카트리지의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를 한 결과, 정품을 수거해 재제조하면 신품에 비해 지구온난화·부영양화·자원고갈 등 환경영향이 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도 제품에 따라 15~50% 적게 배출됐다.

국내 재제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전국의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업체는 250~300곳으로, 대부분 10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다. 그나마 프린트 제조업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디자인의 토너·카트리지를 내놓아 재활용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카트리지의 재제조를 방해하는 스마트칩 장착을 금지하는 재활용법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업체와 재제조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정 회사의 부품만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제조업체도 자사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유럽에선 2400개 업체가 연간 1570만개를 생산한다. 평균 2~3번 다시 만들어지며, 원제품 대비 95%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일본은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페트병에 대해 제조업체 자율협약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페트병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는 협약을 맺어 업체들이 이를 잘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자원절약법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장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언적인 조항일 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기 쉽도록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정부 위원회에 제안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제조업체에 권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