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상수도로 4천억원 ‘줄줄’정비예산은 4대강으로 ‘줄줄’

지난해 수돗물 11% 누수
수도관 예산은 10% 깎고
4대강 관리예산 2배 늘려

지난해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손실액만 4000억여원에 이르는 등 상수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 부채액이 1조원에 이르는데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방 상수도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22일 “2009년 상수도 통계를 낸 결과,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9816억원에 이르는 등 낡은 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마저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적자가 심해, 전남·경북·경남·제주의 부채를 합한 액수가 4089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낡은 상수도관에서 샌 물은 지난해 6억58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급량 57억6000만t의 11.4%로, 돈으로 환산하면 4012억원에 이른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이 심각해 전남 23.2%, 경북 22.8%, 강원 22.0%로 나타났다. 부여군(55.6%), 태백시(55.5%), 화천군(47.2%) 등에서는 수돗물 절반이 버려졌다. 상수도 보급률의 도농 격차도 커, 전국 평균은 93.5%였지만, 농어촌 지역은 51.0%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해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하수도 예산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개선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하천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하·폐수 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의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4배 늘어난 3186억원을 국회에 냈고, 이 예산은 이달 초 250억원만 삭감된 채 통과됐다.

반면 노후 수도관 정비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예산은 35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9.6% 줄었다. 또 2017년까지 추진하려던 ‘노후 정수장 개량 사업’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노인복지시설의 부식된 수도관을 바꿔주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의 경우 올해(11억4000만원)보다 늘어난 20억원이 책정됐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비춰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상 가구 5만7592가구가 모두 지원받는 데 30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느라 정작 서민 상수도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