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대응 나섰지만…

토양 오염때 자동경보시스템
일부 매몰지 한정해 효과 의문
대규모 처리 힘든 소각방식은
이동중 바이러스 확산 우려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전국 4429곳에 이른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5일 매몰지 침출수 유출 감시 강화, 가축 소각방식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매몰지 종합관리대책을 내놨다. 가축 소각방식은 대규모 처리에 제한적이고 침출수 유출을 원천 차단할 대책은 물론 생매장 관행 개선 대책도 없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라앉히기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매몰지 수도 경기도 조사 결과보다 턱없이 적어, 정부의 현실 진단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매몰지 환경안전 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몰지 주변에 첨단 센서가 달린 경보기를 부착해 침출수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국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는 수질조사를 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매몰방식 말고도 소각하거나 고열로 녹이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자동경보시스템은 대규모 매몰지 등 일부에만 시범 도입할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낮다. 소각방식도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가축을 처리하기는 어려운데다 가축을 옮기는 동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강문일 전남대 교수(수의학)는 “가축을 옮기면서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고, 처리 물량도 매몰처분보다는 매우 적어 대규모 가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고밀도 비닐(차수막)을 쓰지 않고 돼지를 생매장한 게 침출수 유출 문제의 핵심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실 매몰 사태가 매몰지를 구하기 어려워 하천 인근 등에 파묻어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발생 이전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해두는 방책이 없는 것도 입길에 오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한강 상류지역 매몰지 2926곳 가운데, 99곳을 조사하고는 한강 상류 매몰지 0.8%인 22곳에만 보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이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만 매몰지가 137곳이 조성됐고, 도내 매몰지 201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33곳의 배수로 등이 부실 조성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김경욱 남종영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