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확대정책 타격, 한국도 신중한 재검토 필요”

“핵발전 중단을”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녹색성장으로 포장한 핵발전 확대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장정욱 일 마쓰야마대 교수

“일본의 원자력 확대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4일 잇단 폭발과 방사능 누출을 빚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초래할 영향을 이렇게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원자력 장기개발계획을 올해 개정할 예정이었는데, 원전을 적극 확대하고 로카쇼무라에 이어 제2 재처리공장을 건설하는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는 유일하게 핵연료를 재처리해 고속증식로 연료로 쓰는 핵주기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해 왔다. 장 교수는 “이번 사태는 그런 기도 자체가 좌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3호기는 핵 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 혼합물(MOX)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다.

장 교수는 “3호기에는 보통 원전의 핵연료에 1%가량 들어있는 플루토늄이 6~8% 들어있다”며 “만일 노심용융이 발생해 핵연료의 플루토늄이 환경에 누출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전면적으로 노심이 녹아내리지 않은 지금, 불필요한 공포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2030년까지 30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한다”며 “기존 원전을 유지하면서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탈 원전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계속 원전 개발에 나설지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장 교수는 “무엇보다 원전 확대 정책과 안전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고속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일본의 경험은 이것이 얼마나 비싸고 무모한 사업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재처리 논의가 핵주권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과 보수언론, 핵 과학자 중심으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경제학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고 말한 장 교수는 “원전을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의 제어봉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발전소를 멈췄는데도 문제가 된 것은 핵연료의 붕괴열을 식힐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아니라 쓰나미로 넘친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안전 대책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