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비용 막대…최소 15년 지나야 수익

초기비용 5조5천억원 달해
‘신규’보다 여론설득 수월

원전 수명연장 왜 하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들이 원전의 수명연장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경제학)는 “간단히 말해 경제성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경우 원전 1기 건설에 4000억엔(5조5000억원가량)이 든다”며 “건설한 지 15년은 돼야 초기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고, 회수가 된 뒤에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래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면 입지 선정과 주민 설득 등에 최소한 10~15년이 걸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장 교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뒤, 세계 각국에서 원전은 혐오시설로 각인됐다”며 “여러 과정을 거쳐 새 발전소를 짓느니 기존 원전을 수리해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7년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에 들어가면서 △신규 건설에 견줘 높은 경제성 △늘어나는 전력수요 충당 △세계적인 추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규 건설 때와 달리 여론을 설득하느라 골머리를 앓지도 않았다. 주민설명회와 정부 승인으로 손쉽게 절차가 완료됐다.

다른 나라 역시 원전의 수명연장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보면, 2007년 3월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 448기 가운데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24기에 이른다. 여기에 수명연장 절차 승인이 났거나 연장을 추진중인 곳까지 합하면 모두 121기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한국의 경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30년이고 이후 지어진 원전은 40~60년이다.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수명연장을 할 경우 2~5년 전에 따로 평가보고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에 이어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가 2023년에 설계수명을 다한다. 특히 2020년대에는 10곳의 설계수명이 끝날 예정이어서, 수명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