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1위

‘핵위험 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① 원전 늘리는 정부
1㎢당 설비용량 두배 ‘껑충’ 일본의 2배·프랑스의 3.5배
원전30km내 370만명 거주 방사능 유출때 위험 노출

원자력발전소가 대거 건설되면서 2020년대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도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핵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겨레>가 27일 세계원자력협회(WNA)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4년 한국의 단위면적(1㎢)당 원전 설비용량은 365킬로와트(㎾)로 치솟으며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103㎾)의 3.5배, 일본(177㎾)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면적이 작아 2010년 현재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벨기에(195㎾)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안에너지로 규정하고 ‘원전 확대’로 정책을 급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원전은 현재 21기에서 2024년엔 34기로 늘어난다. 새롭게 건설될 원전 13기의 설비용량은 1만7200메가와트(㎿)로, 현재 운영중인 원전을 모두 합친 양(1만8716㎿)에 육박한다. 현재 원전 규모를 합친 만큼의 원전이 13년 뒤에 또 생기는 것이다.

반면 벨기에는 2003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연방법률을 통과시켰고, 대만도 1300㎿급 원전 2기를 내년까지 완공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추가 건설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일본은 2기를 건설중이고 12기를 계획중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암초를 만났고, 2기를 건설중인 프랑스도 추가 건설 계획이 없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단위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이 큰 것은 그만큼 사고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외딴곳에 설치된 외국과 달리 국내 원전은 대도시를 끼고 촘촘히 세워져 직접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정의행동이 통계청 자료(2005년 인구센서스 기준)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4곳의 원전단지 반경 30㎞ 안에 372만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방사선 유출 사고로 백색경보가 발령된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형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까지 포함하면 608만명으로 늘어난다.

원전단지별로 보면 △고리(부산시 기장군) 322만명 △월성(경북 경주시) 109만명 △영광(전남 영광) 14만명 △울진(경북 울진) 6만명 등이다. 특히 울산시 중·남·동구 등 주민 82만명은 2024년에는 고리와 월성 단지의 원전 18기에 둘러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리 원전단지는 2024년 신고리 8호기가 가동되면서 원전 12기가 모인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대가 된다. 후쿠시마 원전처럼 원자로 연쇄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부산과 울산 주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옛 소련의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대형 사고가 날 경우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전 주변에 워낙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데다 대피시설이나 교통체계, 방사선 보호장구 등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 8~10㎞ 인근 지역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보호시설을 갖추고 대피 훈련을 벌이지만, 그밖의 지역은 방사선 방재체계를 세워두지 않았다. 체르노빌 발전소 반경 30㎞ 지역은 지금도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소개 지역이고, 후쿠시마 원전은 20~30㎞ 반경에 주민 대피, 외출 금지 조처를 한 것과 비교된다.

이헌석 대표는 “원전을 두 배 확대하는 급진적 정책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세계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