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건설에 2조…사후처리·여론설득 비용 `블랙홀’

정말 경제성 있나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은 화력발전소와 발전 방식이 판이하다. 핵분열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료사용량도 큰 차이가 난다. 100만㎾급 발전소를 1년 운전하려면 석유는 150만t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t이면 된다. 이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로 조명받곤 했다.

물론 원전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짓는 데 약 1조5000억원이 들었고, 가장 최근 지은 신고리 1호기에 약 2조원이 쓰였다. 하지만 지은 지 15~20년 뒤에는 감가상각비가 빠지면서 수익이 많이 난다. 문제는 측정되지 않은 ‘숨은 비용’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이다. 원전이 수명을 다한 뒤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자로를 폐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사업자한텐 장부상 부채로 잡힌다. 하지만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선 추정이 엇갈린다. 국내에선 원전 1기당 3200억원으로 잡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을 현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반대로 계속 유예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원전이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이유도 사후처리 충당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환경단체는 지적한다.

실제로는 계산되지 않는 사회적 설득비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40만kW급 한국형원자로 2기를 새로 지을 때 준비 및 건설 기간 7년6개월 동안 약 14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다. 실제 건설 기간 7년 및 가동 기간 60년을 합해 67년 동안 들어가는 기본 지원 및 사업자 지원비도 약 7600억원이다. 여기에 발전량 1㎾h당 0.5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 1조원 넘는 돈이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