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천 파괴되는데…정부 ‘사후약방문’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정비공사를 벌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차천 유역도로 일부가 지난 5월20일 역행 침식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유실 피해가 나타나 흉물스럽게 바뀌어 있다. 녹색연합 제공

‘환경평가 경고대로’ 낙동강 18곳 역행침식 확인
정부 “대응책 추진” 뒷북…“준설탓 아냐” 주장도
환경단체 “조사서 주요 지천 빼 결과 축소” 비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본류 준설의 영향이라고 주장해온 지천들에서의 ‘역행 침식’ 현상이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4대강 사업 계획단계에서 이미 예상했으나 대책 시행에 늑장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낙동강 지류 하상변동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19~24일 설계사·감리원·수자원 전문가들을 동원해 본류 41곳과 지천 111곳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지천들이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합류지점 18곳에서 침식과 세굴(파임) 현상을 확인했다. 대한하천학회 등 시민공동조사단이 지난달 19~21일 영강·금호강·용호천·남강 등 낙동강 지천 13곳에서 역행 침식 현상을 발견한 것을 정부도 확인한 것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시민조사단이 지적한 것처럼 낙동강 본류와 위천·영강 등 4개 지천 합류부 등 5곳에서 퇴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재퇴적’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대구 달성군 현풍면 차천 등 3곳에서 하상변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역행 침식은 4대강 사업 시작 이전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예상한 것이다. 부산국토청이 2009년 9월 펴낸 부산~경남 구간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1권역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하상준설에 의한 본류와 지류 간의 낙차로 인한 하상 세굴(파임) 현상이 예상되며, 하상보호공(강바닥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돌망태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요구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1권역에만 지천 25곳, 배수문 3곳 등 28곳에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런데도 부산국토청은 아직도 ‘조처 계획을 수립중’이다. 게다가 부산국토청은 이런 침식·세굴 현상이 대규모 준설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천의 역행 침식 현상이 4대강 사업의 본류 준설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비가 오면 생기는 자연적인 강바닥 파임 현상’이라는 것이다. 부산국토청 낙동강사업팀 쪽은 “지천에서 대부분 가벼운 세굴 현상이 나타나 보강공사를 했고 하상보호공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낙동강에 하상보호공 53곳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최근 문제가 된 곳을 보강하면 장마철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토청의 조사 결과를 두고도 주요 지천들이 빠져 있고 침식 정도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상주 병성천 합류지점은 심각한 침식으로 기슭 도로 유실, 배수관 파손 등이 발생했는데도 부산국토청은 “일부 세굴 발생”으로 진단했다는 것이다. 부산국토청이 “일부 미미한 하상변동 발생”이라고 보고한 대구 달성군 차천도 4월 완공한 강 옆 유역도로가 지난달 호우로 유실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부산국토청 조사에는 역행 침식이 심각한 금포천·용호천·덕곡천 등 주요 지천들이 빠져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지류 침식현상은 4대강 준설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창원/박주희 최상원,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