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추진한 ‘녹색성장 결의문’ 반쪽 통과

환경단체에서 부결운동 폈지만
주요대목 삭제하는 선에서 채택

정부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통해 얻은 주요 성과의 하나로 총회에서 ‘녹색성장’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점을 든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연보전과 경제개발의 지속가능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이라는 제목의 발의안은 총회 마지막날인 15일 정부 그룹과 비정부 그룹으로부터 각각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됐다.

이 결의문은 녹색성장이 자연자원에 바탕을 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뒤,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에게 각 지역과 나라의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 이행 전략과 평가 방법을 준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주요 전략으로 녹색성장이 채택돼, 녹색성장 논의가 이제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속에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발의안의 통과 여부는 한국 환경단체들이 저지 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 총회에 제출된 180여개 발의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녹색성장 발의안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숨긴 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자평하는 문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채택된다면 ‘녹색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엠비(MB)표 녹색성장의 해외 수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명성이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회장 안팎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부결 운동을 펼쳤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발의안의 일부 문구 수정은 이뤄냈으나, 통과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결의문 통과 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 정책과 토건 사업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이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결의문 통과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유감 표시가 환경부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저지에 밀려 애초 제출한 발의안에서 주요 대목들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이다.

결의문 발의안 원안에 있던 “한국이 녹색성장의 지도국이며,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과 전략으로 채택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녹색성장의 사례로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거의 삭제되고,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과 비전으로 채택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만 살아남았다. 이번 총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을 전세계 환경단체들에 홍보하고, 자연환경 부문 세계 최대 환경단체 연합체로부터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공인받으려던 계획은 절반만 성공한 셈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안창호 후보 아들, 부대 병장들보다도 휴가 더 썼다
■ 문재인, 현충원 참배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
■ 산바 ‘매미’ 때처럼 피해 클라 ‘조마조마’
■ “아버지 이어 딸까지…대이은 인혁당 해코지”
■ 반미 시위 촉발시킨 동영상 제작자 “영화 만든 것 후회안해”
■ “아버지의 성폭행에도 전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 [화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