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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IAEA-한수원,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 사전협의”

등록 2012-10-22 16:37

우윤근 “결과 보고서 작성·발표방안 등 논의”…한수원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안전점검의 결과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점검 전에 두차례 만나 안전점검의 범위·내용·준비자료·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과 발표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특히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사전협의’하기로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오는 11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수명연장 논란에 휩싸인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파견한 7명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월성1호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월성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할 준비가 잘돼 있고, 안전성은 국제적인 우수사례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월성 1호기 계속운전 국제원자력기구 피어리뷰(Peer Review) 예비실무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국제원자력기구와 한수원은 지난해 9월20~21일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 본사와 올해 2월8~9일 월성원전본부에서 ‘사전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종보고서 작성과 발표 방안에 대해 고리1호기의 사례처럼 “사전협의를 한다”고 명시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한수원을 비롯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 결과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의 확실한 근거인양 주장해왔는데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지역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 모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어 “10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점검 조사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수명연장을 위해 국제원자력 기구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사전협의라는 것은 보고서에 점검내용을 기술하는 순서, 점검자 및 수검자 포함범위 등 전체적인 보고서의 틀을 협의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과정이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내용에 대해 한수원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사전에 평가내용을 협의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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