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녹색성장·4대강’ 누가 차기 집권하든 엄정 재평가 예고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주요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 정책 총괄 책임자들이 발표하고 패널과 방청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왼쪽 셋째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쪽의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쪽의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주요 대선후보 환경·에너지 공약 점검·정책 토론회
문캠프, 4대강 사법처리까지 거론
안캠프 “성과있으면 계승” 온도차
박캠프, 구체 공약 아직 확정안돼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은 누가 차기 정권을 맡든 엄밀한 재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기후변화학회 등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환경 정책 브레인들을 초청해 연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환경특보인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박 후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크다”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며 “정밀 검토를 거쳐서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쪽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쪽은 이미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의 관계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복권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다만 안 후보 쪽은 녹색성장을 비판하면서도 “성과가 있으면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태도여서 문 후보 쪽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쪽과 안 후보 쪽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 후보 캠프에서 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하는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4대강 복원위원회 구성과 사업 추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거론했다. 반면 안 후보의 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하는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혹시 어디 좋아진 부분은 없는지까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설치된 보가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안 후보 쪽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원전 신규 건설은 문 후보 쪽과 마찬가지로 중단하겠다면서도, 전력수급 불안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특별히 강조했다.

세 후보 진영이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리스트를 살펴보면, 안 후보 쪽은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안전한 에너지’를 7번째에, 문 후보 쪽은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있는 환경 보전’을 10번째에 넣어 놓았다. 반면 박 후보 쪽은 10대 공약 리스트에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후보 쪽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박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캠프에 환경특보를 둔 것에서 후보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나타난다”며 “공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후보에게 보고도 안 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

대선 후보별 환경·에너지 공약 주요내용

경선 과정서 환경특보 영입
지속가능한 발전 ‘공약 다듬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당내 후보 경선 단계에서 환경특보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윤성규 한양대 교수를 영입하는 등 환경 부문에 비중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환경·에너지 분야의 구체적 공약 경쟁에서는 다른 주요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태다. 박 후보 쪽은 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선 아직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후보 쪽이 최종적으로 내놓을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박 후보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가 26일 토론회에서 패널과 방청객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윤 단장은 이날 주요 강 하굿둑의 개방,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개념에 밀려난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의 상위 개념으로 바로잡기, 전기요금에 대한 탄력성 강화, 수질과 수량의 통합적 관리, 굴뚝과 파이프 끝의 배출농도가 아니라 수용체 위해성에 중심을 둔 배출가스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자연자원의 반영구적 사용에 기초한 건축문화의 녹색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원믹스 등을 후보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가 거듭 강조한 대로 ‘개인 의견’ 또는 환경특보로서 필요한 경우 후보에게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실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수명 다한 원전들 가동 중단
4대강 검증위·복원 본부 설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추가 원전 건설의 중단과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 중지를 공약했으며, 그 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착공되지 않았거나 건설 계획만 수립중인 신고리 5·6·7·8호기 및 신울진 3·4호기의 건설 중단과 고리·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 중단과 안전한 폐기 방안 마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과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지속가능성 평가 방식으로 전환 △4대강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국민검증위원회와 4대강 복원본부의 설치·운영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한 뒤 구상권 청구와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구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했다. 26일 토론회에서 문 후보 환경정책의 핵심 브레인인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가 건의하겠다고 밝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회복 △4대강 환경총량제와 홍수총량제 도입 등도 환경공약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재생에너지 발전 2%→6%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 전환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들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환경에너지포럼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사용 △생태계 보전과 훼손된 국토의 복원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정책 목표’를 내놨다.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26일 토론회 자료집에서 3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소개했다.

현재 2%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임기 중 6%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비롯해,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비중의 점진적 축소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 △물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의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 위해 요인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취약 계층의 환경·에너지 복지 실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일자리 확충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자가발전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검토 등 10대 전략과제의 세부 정책들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옥 대표는 “발표한 내용이 (공약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대 정책 목표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10대 전략과제도 후보와 토론한 내용이어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삼우 폭풍성장 뒤에는 ‘사돈’ 현대차가 있다
■ 성폭행 당한 딸 아빠에게 선처 호소를?
■ 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 말바꾼 대통령 아들 6억 배달시점도 ‘수상’
■ “제주올레 성공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피로 사회’이기 때문”
■ 진중권 vs 누리꾼 맞장토론…싱겁게 끝났네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