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화석연료보다 싸다? 에이~ 모르는 소리! “고장·수명연장 감안하면 원전이 화석연료보다 비싸”

원전, 과연 경제적일까?
MIT “원자력, 화석연료보다 36% 더 비싸다”
고장·수명연장 등 ‘숨은 비용’ 더하면 더 비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발전원별 전력 매입단가가 원자력은 1킬로와트시(㎾h)당 39.2원인 데 비해 석탄은 67.2원이어서 원자력이 석탄의 58% 수준으로 싸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의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36%가 더 비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원자력 단가는 사고발생 위험 비용이나 원전 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특히 원전 고장에 따른 추가 발전비용이나 고장 원전 부품 교체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부품 고장으로 원전이 정지한 건수는 모두 73건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데만 125억559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한수원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3~2012년 10년 동안 원전이 83회 고장 나 모두 292일 동안 정지되면서 441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비용은 원전이 정지할 경우 발전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를 돌려 생기는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만 원전 단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장에 의한 부품 교체 비용 이외에도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한수원은 2007년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559억원의 비용을 들여 각종 원전 부품을 교체했으며, 지금까지 213억원어치의 설비를 추가 교체했다. 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1차 연장 시한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은 2013년 원자로헤드 등 주요 설비를 교체하는 데 192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은 오는 20일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받으려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압력관 등을 교체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현안과 과제’에서 “설계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 비용이 기대 편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전 1호기.

<한겨레 인기기사>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열쇠는 ‘신당 창당’에 있다?
■ 편의점 사장의 신음 “심야에 팔아봐야 2만원…”
■ 국정원, 시민 150여명 계좌 조사
■ GM, 신형 크루즈 한국서 생산 안한다
■ 삼성, 임직원 자녀 70% 뽑는 자사고 만든다
■ 전복양식에 투자하면 연 48% 수익이라고?
■ [화보] 비가 와도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