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본사 전격 압수수색…원전비리 수사 본격화

‘성능 위조’ 업체 대표 등 2명 영장
한수원 조사하고도 위조 파악못해
김균섭 한수원 사장 사직서 제출

검찰이 원전 부품 성능을 최종 승인하는 원전 설계업체 한국전력기술㈜(KEPCO E&C) 본사를 5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원전 부품을 제조·시험하는 업체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성능검증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원전에 납품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이날 검사 2명과 수사관 30여명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전력기술 본사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분당 별관에 보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의 승인 과정과 관련된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은 이번에 문제가 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했다. 제이에스(JS)전선은 한전기술이 승인한 제어용 케이블을 신고리 원전 등에 납품했다. 검찰은 새한티이피(TEP)의 대주주가 1996년 한전기술을 퇴직한 고아무개씨였고, 현재 재직중인 부사장도 한전기술 출신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원전 부품 성능검증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가려야 할 한전기술 쪽이, 자사 출신들이 임직원인 새한티이피나 제이에스전선과 짜고 시험성적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새한티이피 대표 오아무개(50)씨와, 제이에스전선의 전 직원 문아무개(35)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제이에스전선이 제작한 제어용 케이블의 성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어용 케이블 성능이 기준을 충족한다며 서류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28일 “신고리 원전 1~4호기 등에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제어용 케이블이 납품됐다”며 새한티이피 대표 오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소한 내용 말고도, 또다른 업체가 제작한 원전 부품의 성능 시험 성적서도 위조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한수원이 최근 문제된 원전 제어케이블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지난해 조사하고도 위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로 지난달 29일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원전 1호기의 문제 부품에 대해 한수원이 지난해 11월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13일 케이블 납품업체 제이에스전선과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에 부품 검증 현황과 실적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틀 뒤인 15일 답변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외 검증기관의 원본 자료와 새한티이피가 낸 자료를 비교하지 않은 채 검증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 서류 위조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부실 조사를 했다. 한수원이 현재 벌이는 품질증빙서류 전수조사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발전소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원전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수원 사장 경질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1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종신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해 1년째 한수원을 이끌어 왔다.

부산/김광수 기자, 이승준 기자 [e-mail]

[관련영상]'그들만의 리그'가 낳은 원전 비리 (한겨레캐스트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