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폭탄이 돼버린 ‘수소불화탄소’

환경 이야기

아프리카에는 아직 나무나 석유를 연료로 쓰는 지역이 많다. 숲은 나무가 사라져 점점 황폐화되고,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그을음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 주변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강이 지나가도 수력발전소를 지을 돈이 없는 가난한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진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뤄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권(CER)으로 인정해주는 청정개발체제(CDM)가 이런 주민들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청정개발체제 투자기관이 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면, 주민들은 깨끗한 전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투자기관은 주민들이 석유를 태우지 않는 만큼 줄어든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구의 대기는 맑아진다.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우간다의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된 청정개발 사업 사례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청정개발체제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배출권을 손쉽게 얻는 통로로만 보는 욕망들 탓이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계에서 청정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배출권의 38%는 냉매 수소염화불화탄소(HCFC)-22의 제조 부산물인 수소불화탄소(HFC)-23 소각사업에서 나왔다. 수소불화탄소-23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1만4800배나 강력하다. 수소불화탄소-23 1t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1만4800t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모아서 태우기만 하는 것이니 큰 비용도 안 든다. 그러다보니 냉매 제조업체들이 소각할 부산물을 얻기 위해 수소염화불화탄소-22 생산을 불필요하게 늘린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수소염화불화탄소-22는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유럽연합은 2011년 1월 수소불화탄소-23의 소각으로 생산된 배출권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정개발체제 무용론까지 불러온 문제점도 해결하고, 배출권 공급 과잉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 배출권 시장도 살리려는 의도가 깔린 조처였다. 지난달 이 결정이 발효된 이후 해외 환경단체들은 ‘기후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출권의 판로가 막힌 냉매 공장들이 수소불화탄소-23을 그대로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정개발 사업으로 수소불화탄소-23을 태우는 세계 19개 시설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계에서 청정개발체제로 만들어진 배출권 13억3400여만t의 6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도 여기에 힘입은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환경조사국(EIA)은 24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어 “중국 등 개도국에서 수소불화탄소-23 소각이 중단되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20억t 이상의 수소불화탄소-23이 대기로 배출돼, ‘기후폭탄’이 터지는 셈이 된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수소불화탄소 감축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이 ‘기후폭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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