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환경전문가 가시와다니 도쿄대 교수

“일본선 환경영향평가 4년 걸린다” 가시와다니 도쿄대 교수

“한국 생물종 목록 없어 큰 문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사실이 개발 사업이 끝난 뒤 환경이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지표식물 등을 통해 환경을 계속 추적·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일본 지의류학회 참석차 24일 한국을 찾은 가시와다니 히로유키(61) 일본 도쿄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의 보증수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연구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히로유키 교수는 지의류(이끼류) 연구의 대가로, 오랫동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조사에 참여해왔다.

그는 개발 논리와 환경보호 논리 간의 대립을 푸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당사자들이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학자는 양심을 갖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평가보고서를 내야하고, 정부 등 개발주체와 주민·환경단체들은 이를 놓고 서로 절충하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일본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했어도 지속 관찰·추적 필요해
환경평가 제대로 하려면 생물종 목록 있어야”

일본은 1997년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로·댐·철도·공항 등 10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3의 기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발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야자키현에서 규슈전력회사가 송전선 건설 사업을 하려다 멸종위기에 처한 버섯 군락지가 발견돼 2년간 사업을 연기하고 생태계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개 4년가량이 소요된다”며 “도쿄도 고속도로 건설공사 때는 1990~96년까지 6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벌인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억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본에선 환경조사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애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추진과 도룡뇽 등 환경 보호 간의 뜨거운 논란과 관련해 대뜸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는 한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가로서의 신용을 잃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보호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그는 일본에서는 무려 110년 전에 만들어진 100만점의 식물표본이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도 생물종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생물종에 대한 목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록조차 없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글·사진 이호을 기자 [e-mail]